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1호』2009.3.2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문화청 보상금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문제소위원회 설치" 

 일본문화청은 2009년 3월25일 저작권관련 시책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문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 및 저작권보호기간 연장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일본문화청은 2008년 해산된 사적녹음녹화소위원회에서 3년간 논의를 하였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에 대해서「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상금제도를 논의함으로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