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4호』2009.4.1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호주 연방법원, ISP에 대해 저작권 직접 침해 책임 물을 수도 

호주 연방법원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ISP에 대해 저작권 침해 관련 직접 침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