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08 동향][전체] Copyright Issue Report 제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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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5-06 |
첨부파일 | |||
『Copyright Issue Report 제8호』 2011. 5. 6.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방송에 대한 법정허락 조항의 삭제 논의 ▣ 유럽 * [독일] 고속열차 그림의 무단 사용은 인용이 아니라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 삼진 제도 9월부터 시행 [국제기구] * [WIPO] 제18차 유전자원, 전통 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한 IGC 개최 [국내 동향] *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이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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