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8호』 2011. 5. 6.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방송에 대한 법정허락 조항의 삭제 논의
  * 변형적 요소가 적은 사진 저작물의 패러디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iTunes를 운영하는 Apple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USTR, 2011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 클립아트에의 워터마크 허위 부착과 저작권 관리 정보 침해에 관한 판결

 ▣ 유럽

  * [독일] 고속열차 그림의 무단 사용은 인용이 아니라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 삼진 제도 9월부터 시행

[국제기구]

  * [WIPO] 제18차 유전자원, 전통 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한 IGC 개최

[국내 동향]

  *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이 고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