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3 동향][독일]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한 판결 유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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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1-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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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독일 연방 대법원은 2011. 2. 3. 중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거래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구체적 판단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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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동향(유수연).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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