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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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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5 동향][미국] 야외 정원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Kelley v. Chicago Park Dist. -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3-31
첨부파일

11-05동향(박성민).pdf 바로보기

개요

시카고 Grant Park의 명물이었던, 예술가 Chapman Kelley의 정원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 작품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최근 Chicago Park District는 그 정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모양을 변경하기로 하였음. 이에 대하여 그 정원을 디자인했던 Chapman Kelley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제7항소법원은 이 정원은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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