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6 동향][미국] 지적재산 집행에 관한 정부 백서에서 저작권 보호의 강화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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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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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1. 3. 지적재산 집행에 관한 미국 정부 백서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제고와 스트리밍 기술에 의한 침해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등의 입법을 권고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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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미국-2.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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