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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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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6 동향][미국] 제9 항소법원, 직물 디자인과 관련한 저작권 등록의 추정력 인정에 관한 판결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4-12
첨부파일

2011-06-미국-1.pdf 바로보기

개요

제9 항소법원은 직물 디자인과 관련한 저작권 등록의 추정과 집합 저작물의 등록 요건에 대한 쟁점을 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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