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홈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1-06 동향][독일] 도서관 전자 열람석에서의 전자 복제 및 출력의 저작권 위반에 관한 판결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4-12
첨부파일	2011-06-독일-2.pdf 바로보기
개요 표절, 불법 다운로드, 파일 공유 등 저작권 침해는 디지털 시대에 점점 증가하고 있음. 전자 열람석의 이용과 관련해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스캐너로 디지털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의 판결이 선고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1-06 동향][독일] 독일 사회민주당, 이차적 용익권에 대한 저작권법안 제출
다음글	[2011-06 동향][미국] 제9 항소법원, 직물 디자인과 관련한 저작권 등록의 추정력 인정에 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