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7 동향][미국] 제9항소법원, iTunes에 제공한 디지털 음원은 ‘판매’가 아니라 ‘이용허락’이라고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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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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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최근 디지털 음원을 온라인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행위가 ‘판매’가 아닌 ‘이용허락’이므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에 기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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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미국-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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