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01 이슈] 사진의 저작물성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을 중심으로 - | ||
---|---|---|---|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1-01-21 |
첨부파일 | |||
목차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III. 판결의 내용 IV. 판결의 검토 V. 불법행위로의 접근 가능성 VI. 결론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