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홈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1-01 이슈] 사진의 저작물성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을 중심으로 -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1-01-21
첨부파일	11-01이슈(이지은).pdf 바로보기
목차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III. 판결의 내용 IV. 판결의 검토 V. 불법행위로의 접근 가능성 VI. 결론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클릭하세요.)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1-01 동향] 유럽 법원, 유럽집행위원회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2만 유로의 벌금형 선고
다음글	[2011-01 신착] 단행본 “(2009-2010) 「저작권 포럼」 자료집” 등 15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