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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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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1 동향] 유럽 법원, 유럽집행위원회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2만 유로의 벌금형 선고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1-01-21
첨부파일

11-01동향(유수연).pdf 바로보기

요약 정보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제적인 번역 소프트웨어 회사 Systran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법원이 약 12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함.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클릭하세요.)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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