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1 동향][미국] 해외 저작권자에 대한 최초 판매 원칙의 배제 - Costco v. Omeg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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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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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2010. 12.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해외 저작권자에 대한 최초 판매 원칙의 적용에 관하여 대법관 8명의 견해가 4 대 4로 나뉘어 하급심인 제9항소법원의 판단을 인용하였음.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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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동향(박성민).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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