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20 동향정보] 독일, 개방형 무선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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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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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음식점, 호텔 등에서 제공되는 개방형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운영자, 즉 인터넷 연결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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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주 동향정보(독일).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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