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선거운동 기간에 YouTube와 같은 UGC 사이트에 게시된 선거 홍보용 동영상에 대하여 많은 방송사들이 자사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삭제 통지를 통한 적극적인 저작권 행사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동영상은 공정이용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CDT는 2010년 9월에 이러한 방송사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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