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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0-21 동향정보] 유럽, 디지털 저장 매체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 부과 제도의 개선 움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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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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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1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부과 대상의 구별 없이 모든 디지털 미디어 및 저장 장치에 사적 복제 보상금을 부과하는 스페인의 보상금 부과 체계는 유럽연합의 법제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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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주 동향정보(유럽).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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