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22 동향정보] EU, EAO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보호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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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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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청각 전망 기구(EAO)는 “방송사업자의 법적 보호”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등은 방송사업자들에게 최소한도의 보호만을 부여할 뿐이어서 국경이 없는 방송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통일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