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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22 동향정보] EU, EAO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보호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11-18
첨부파일	11월3주 동향정보(EU).pdf 바로보기
유럽 시청각 전망 기구(EAO)는 “방송사업자의 법적 보호”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등은 방송사업자들에게 최소한도의 보호만을 부여할 뿐이어서 국경이 없는 방송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통일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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