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22 동향정보] 미국, Lessig, WIPO에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논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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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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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저작권 학자인 레식 교수는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은 이전의 저작권 시스템을 그대로 승계하여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IPO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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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주 동향정보(미국).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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