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22 동향정보] 미국, 저작물 무단 게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Righthaven v. MajorWag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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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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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작권 집행 전문 회사인 Righthaven LLC.가 온라인 뉴스 기사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캐나다의 스포츠 포럼 사이트 MajorWager를 상대로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2010년 3월부터 북미 지역의 약 159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온 Righthaven은 블로거, 웹사이트 운영자, 웹사이트 포럼 참가자들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옮겨가 포스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나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소송의 남용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