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0-22 동향정보] 미국, 저작물 무단 게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Righthaven v. MajorWager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11-18
첨부파일

11월3주 동향정보(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의 저작권 집행 전문 회사인 Righthaven LLC.가 온라인 뉴스 기사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캐나다의 스포츠 포럼 사이트 MajorWager를 상대로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2010년 3월부터 북미 지역의 약 159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온 Righthaven은 블로거, 웹사이트 운영자, 웹사이트 포럼 참가자들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옮겨가 포스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나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소송의 남용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