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주 동향정보(독일).pdf 바로보기
2010. 10.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음악 파일 공유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한 곡당 15유로(약 원화 23,000원)라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고, 원고가 제시한 금액보다 매우 적은 금액을 판결하여 그 판결 이유가 이슈가 되고 있음(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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