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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0-22 동향정보]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음원 복제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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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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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음악 파일 공유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한 곡당 15유로(약 원화 23,000원)라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고, 원고가 제시한 금액보다 매우 적은 금액을 판결하여 그 판결 이유가 이슈가 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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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주 동향정보(독일).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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