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요약 내용

온라인상의 음원 미리 듣기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royalty) 부과 문제를 다룬 캐나다의 작곡가？작가？음반 발행인 협회(SOCAN)와 캐나다의 통신업체 벨 캐나다(Bell Canada)의 소송이 상고로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임. 3년 전, 캐나다 저작권 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에 음원 미리 듣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Tariff 22)을 제안했다가 “공정 이용”(fair dealing)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없다고 거부당한 뒤,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에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를 요청했던 SOCAN은 지난 해 말, 동 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함.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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