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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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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2 동향][인도] 2010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영화 음악과 관련된 논란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1-02-01
첨부파일

11-02동향(남성현).pdf 바로보기

인도 정부는 1957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인도 저작권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2010 저작권법 개정안(The Copyright (Amendment) Bill 2010)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WCT 및 WPPT의 이행, 저작권 정의 규정의 확대,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해 해당 음악의 작사가 및 작곡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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