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04 이슈]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 법안(COICA)의 주요 내용 - COICA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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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1-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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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COICA의 입안 배경 및 목적 III. COICA의 주요 내용 IV. COICA에 대한 찬반 양론 V. 결어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첨부 파일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