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16 동향정보] 미국, 패션 저작권 보호 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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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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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션 업계는 지난 4년간 패션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전에 미국 하원에서 제출된 바 있으나, 보호의 범위가 모호하고 먼저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더기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2010. 8. 5. 미국 상원 의원 Charles E. Schumer는 패션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여 그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