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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7 이슈분석] 독일 주요 20개 도시 내 구글사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 실시에 관한 논란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9-03
첨부파일	9월1주 이슈분석2.pdf 바로보기
1. 들어가며 2.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관련 법안(§30b BDSG) 3. 서비스 실시에 대한 반대 여론 4. 맺음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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