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14 동향정보] 미국, 영화 마지막 사무라이(The Last Samurai) 저작권 침해 사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제9항소법원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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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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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미국 제9항소법원은 동명의 원고의 시나리오(Screenplay)와 피고인 워너 브러더스의 영화 사이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을 발견할 수 없다는 미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확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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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주 저작권 동향(미국2).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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