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정당한 절차(Due Process Clause) 논란을 일으켰던 Tenenbaum 사건에 미 연방지방법원의 Nancy Gertner 판사는 지난해 8월 선고된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90%을 경감 하도록 판결함. Joel Tenenbaum은 P2P사이트 등을 통해 30곡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했다는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675,000달러(한화 약 8억 9백만원)의 배상금을 메이저 음반사들에 지급하도록 선고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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