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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0-20 동향정보] 중국, 심천, 지재권 전문 재판법정‘삼심합일(三審合一)’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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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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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은 심천시의 전체 법원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재판에 대한 ‘삼심합일’ 개혁의 전면적 추진을 발표, ‘삼심합일’의 주요 사항과 심천시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 현황에 대해 살펴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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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주 동향정보(중국).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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