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20 동향정보] 캐나다, 온라인상의 음원 파일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로열티 부과 - 미국과 캐나다 법원의 비교 (USA v. ASCAP, Tariff 24 Ringto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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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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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나 DVD와 같은 유형의 매체를 통해서만 음원을 구매할 수 있던 시절에는 그러한 매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해당 음원의 실연”이라고 주장할 만한 여지가 없었지만, 최근 통신 기술 및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통해 음원이 거래되고 이렇게 구매된 음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사용되자 미국과 캐나다의 저작권보호협회들은 다운로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공연권 등을 근거로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방법을 모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