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0-20 동향정보] 캐나다, 온라인상의 음원 파일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로열티 부과 - 미국과 캐나다 법원의 비교 (USA v. ASCAP, Tariff 24 Ringtons) -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10-27
첨부파일

10월4주 동향정보(캐나다).pdf 바로보기

CD나 DVD와 같은 유형의 매체를 통해서만 음원을 구매할 수 있던 시절에는 그러한 매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해당 음원의 실연”이라고 주장할 만한 여지가 없었지만, 최근 통신 기술 및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통해 음원이 거래되고 이렇게 구매된 음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사용되자 미국과 캐나다의 저작권보호협회들은 다운로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공연권 등을 근거로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방법을 모색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