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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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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2 동향정보] 태국, An Alternative for Copyright Dispute Resolution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6-24
첨부파일

6월4주 저작권동향(태국).pdf 바로보기

동남아 지역 내 콘텐츠 유통활성화 및 저작물 이용확대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써 DIP 소속 DPS 사무소의 조정 및 중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DPS 사무소의 역할과 관련 조정 및 중재 제도에 대해 검토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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