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12 동향정보] 태국, An Alternative for Copyright Dispute Resolution | ||
---|---|---|---|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6-24 |
첨부파일 | |||
동남아 지역 내 콘텐츠 유통활성화 및 저작물 이용확대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써 DIP 소속 DPS 사무소의 조정 및 중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DPS 사무소의 역할과 관련 조정 및 중재 제도에 대해 검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