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14 동향정보] 미국, 주요 美뉴스社, "hot news doctrine"의 충분한 고려 법원에 청원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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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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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뉴스 회사인 AP, AFP, the New York Times 등은 Merrill Lynch社 등이 Theflyonthewall.com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hot news doctrine"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美연방항소법원에 청원 제기함. 이와 관련 향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외 "hot news doctrine"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추이 분석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