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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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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4 동향정보] 미국, 주요 美뉴스社, "hot news doctrine"의 충분한 고려 법원에 청원 제기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7-20
첨부파일

7월4주 저작권 동향(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주요 뉴스 회사인 AP, AFP, the New York Times 등은 Merrill Lynch社 등이 Theflyonthewall.com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hot news doctrine"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美연방항소법원에 청원 제기함. 이와 관련 향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외 "hot news doctrine"에 대한 논란이 있을 있어 이에 대한 추이 분석이 요구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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