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12 동향정보] 미국, Rapidshare에 대한 美하급심 무죄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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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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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일공유 서비스로 각국의 저작권자 혹은 관련저작권협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표적이 되었던 Rapishare(독일)가 Perfect10과의 소송에서 저작권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미연방 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얻어 주목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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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주 저작권 동향(미국).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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