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14 동향정보] 중국, 「인터넷 저작권 분쟁사건 심리에 대한 의견」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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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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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고급인민법원(이하 ‘베이징고법’)은 인터넷 저작권 분쟁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감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초로 「인터넷 환경하에 저작권 분쟁사건 심리의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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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주 저작권 동향(중국).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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