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18 동향정보] 독일, 맥도날드 광고 음악 사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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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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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주법원(Landgericht München)은 2010년 8월 독일 내 맥도날드의 상업적 광고 음악 사용에 대한 작곡자의 소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속하는 창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기각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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