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15 동향정보] 독일, 저작권법 3차 개정을 위한 공청회(die Anhoerung zum so genannten 3. Korb der Urheberrechtsnovelle) : 오픈 액세스(Open Acc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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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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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법무부는 저작권법 3차 개정을 위해 오픈 액세스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바, 출판 증가, 제공 의무, 라이선스, 사적 복제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전문 지식 및 학문적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오픈 액세스의 사용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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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주 저작권동향(독일).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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