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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9 동향정보] 독일, Karlsruhe 고등법원, 영화‘링 위의 여왕’관계자에 대한 Regina Halmich의 보상청구 승인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9-30
첨부파일

9월4주 동향정보(독일).pdf 바로보기

전 세계챔피언 복서 Regina Halmich는 "Königin im Ring(링 위의 여왕)" 영화 관계자에게상을 청구했고 칼스루에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임(판결 2010.9.10, Az.6 U 35/10). 영화 "링 위의 여왕"은 복서의 유아 및 청소년기의 자료 등 그녀의 개인적인 사진이 많으며, 당해 계약이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임.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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