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13 동향정보] 미국, 비트토렌트 웹사이트 IsoHunt에 대한 美 하급심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판결 | ||
|---|---|---|---|
|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7-02 |
| 첨부파일 | |||
|
최근 미연방 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 대표적인 비트토렌트 (BitTorrent) 웹사이트의 하나인 ‘IsoHunt’ 및 이의 운영자(Gary Fung)에 대하여 2009년 12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에 이어 2010년 5월 저작권 위반행위와 관련된 웹사이트 운영 및 기타 행위를 영구히 중지할 것을 명령(Permanent injunction)함. 추후 비트토렌트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논의 및 이에 따른 비트토렌트 웹사이트의 서비스 변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
|||
7월1주 저작권 동향(미국).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