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13 동향정보] 독일, 법무장관회의에서“문화정액제(Kulturflatrate)와 인터넷연결차단(Netsperre)"에 관한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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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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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인 독일에서 지난 23일, 24일 법무장관회의가 독일 함부르크 지역에서 열렸음. 이번 논의의 쟁점은 문화정액제(Kulturflatrate)와 인터넷차단(Netsperre)에 관한 것이었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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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주 저작권 동향(독일).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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