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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5 동향정보] 영국,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ISP의 배상책임 논란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8-02
첨부파일	8월1주 저작권동향(영국).pdf 바로보기
영국 정보통신 규제기관인 OFCOM의 실행규범(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7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가운데, 영국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단체인 PRS for Music은 ISP에 대해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징수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ISP와의 갈등이 예상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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