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19 동향정보] 영국, 경제혁신부, 디지털경제법 조치 관련 비용 배분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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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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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혁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경제법 상의 조치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OSP가 각각 75:25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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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주 동향정보(영국).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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