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지난 2월 19일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묻는 Jacobsen v Katzer 사건의 화해안이 법원에 의해 결정됨. 법원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규정 위반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함

국내외적으로 오픈소스SW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사건에서 있어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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