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7 동향정보]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 - 사적복제보상금 부과 대상 및 Fair Dealing 적용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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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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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회의원인 Charlie Angus는 3월 15일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부과 대상 및 Fair Dealing 조항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법안에 대한 각 계의 입장이 서로 나뉨에 따라 향후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의 귀추가 주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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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주 저작권 동향(캐나다).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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