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8 이슈분석] 영국 디지털경제법상 삼진아웃제도 고찰 | ||
|---|---|---|---|
|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4-28 |
| 첨부파일 | |||
|
1. 디지털경제법의 입법경과
2. 디지털경제법상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및 배경 3. 디지털경제법상 삼진아웃제도의 내용 및 특성 4. 우리나라의 삼진아웃제도와의 차이점 5. 향후 전망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
4월5주 이슈분석.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