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9 동향정보] 뉴질랜드, 삼진아웃(3-Strike) 법안 1st Reading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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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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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불법 파일 공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의 인터넷 계정을 일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 법안이 의회의 First Reading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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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주 동향정보(뉴질랜드).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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