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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9 이슈분석] 독일 Walter Sedlmayr 사건 -저작물 이용에 의한 성명권 침해-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5-07
첨부파일	5월2주 이슈분석2.pdf 바로보기
1. 사건 경위 2. 독일 대법원의 판결과 이유 3.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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