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10 동향정보] 미국, 병행수입과 최초판매원칙 적용범위 논란 - 대법원 Omega, S.A. v. Costco Wholesale Corp. 사건 심리 예정 - | ||
|---|---|---|---|
|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5-14 |
| 첨부파일 | |||
|
미국 대법원은 4월 19일, Omega, S.A. v. Costco Wholesale Corp. 사건을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브랜드 제품 산업계와 Costco, Target, eBay, Amazon과 같은 discount sellers 간의 판매 구도 및 향후 비즈니스 모델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됨 |
|||
5월3주 동향정보(미국).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